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국방부가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죠.<br> <br>이 사건을 기초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,<br> <br>채널A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봤더니, '범죄 사실'이 누락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, 김민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다음날인 이달 3일,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 3명은 집단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7장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채널A가 직접 확인한 결과 범죄 사실이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"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 된다.", "혐의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." <br> <br>별지 1장 중 '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'에서 필요성만 언급한 이 4줄이 전부입니다.<br> <br>다른 6페이지를 살펴봐도 범죄 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. <br> <br>최근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선 4장에 걸쳐 범죄사실이 기재됐습니다. <br> <br>범죄사실과 필요성을 함께 적는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[박하영 / 군 판사 출신 변호사] <br>"앞에 범죄사실이라도 명쾌하게 적시돼 있을 필요가 있죠. 피의자한테도 교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. 이유가 뭐겠어요. 알 권리거든요." <br> <br>한 부장검사는 채널A에 "증거능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수사단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> <br>박 수사단장은 오늘 "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"며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> <br>국방부 검찰단은 "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했다", 군사법원도 "영장청구서와 기록에 의한 범죄사실을 기초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"며 채널A에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